2020. 11. 8. 17:00ㆍ카테고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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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재개발 '문전성시'…한남1 등 58곳 신청
공공재개발 '문전성시'…한남1 등 58곳 신청, 예상치 30곳의 2배 달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기대 은평 8곳 '최다'…성북·영등포 7곳 '강남권' 강동구도 4곳서 신청 기존 지역 내달 시범사업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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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(redevelopment)
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,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
도로·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
공공재개발
서울주택도시공사(SH)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등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
새 아파트의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 중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지음
공공재개발의 혜택
(1)사업기간 단축 : 인허가 시간 단축되기 때문. 민간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부터 시행인가까지 40개월 소요. 공공재개발은 18개월이내 가능.
(2)종(種)상향 :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, 층수가 달라지므로 부동산 가치 상승
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, 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으로 나뉨
(3)용적률 상향
(4)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
(5)기부채납 완화
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기부받는 것
대신 사업 시행자는 용적률이나 건물 층수 혜택 따위를 받음
도시환경의 향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만족시키면서 개인이나 민간사업자의 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임
정부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짐